지소미아 종료일이 하루 남았다고 합니다.
북한과 중국은 지소미아 종료를 좋아하고
미국과 일본은 격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미국이 일본편을 드는 것일까요?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황교안대표는
지소미아 종료를 "자해행위이며 국익훼손"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소미아는 한일간에 맺어진 군사정보 협정이지만 미국에게도 무척 민감 합니다.
미국은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후 "북한으로부터 주한, 주일미군을 보호하는데 지소미아가 필수적"이라며 "지소미아는 미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항의한 바 있습니다.
지소미아가 종료될 경우 미국이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방위금 협상에서 더 높은 분담금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소미아 종료는 단순히 일본이 한국에 경제보복 한것에 대한
맞대응으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지소미아
한일 양국이 군사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 약칭 '지소미아(GSOMIA)'라고도 한다. 군사정보 제공과 보호, 이용 등을 규정한다. 한일 양국은 2014년 체결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을 통해 이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 등 군사정보를 교환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정보 공유 범위가 북핵과 미사일 정보에 국한된다는 점, 정보 공유가 반드시 미국을 매개해 이뤄져야한다는 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 등의 이유로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추진되었다. 2012년 6월 한국 정부가 비공개로 체결하려던 사실이 드러나 반발 여론이 크게 일어 체결 직전에 중단되었다가, 2016년 11월1일 협의를 재개해 11월 23일 공식 발효되었다. 이후 2019년 8월 22일 양국 간 신뢰훼손을 근거로 하여 협정 종료가 결정되었다.